AI와 정부업무평가(2): 이론가 관점에서
정부업무평가에 AI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전편에서는 실무자 관점에서 실제로 와닿는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본 것과 다르게 이번 호에서는 이론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을 살펴본다. 우선, 정무업무평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정무업무평가를 마치 정책평가나 성과관리와 혼동하거나 일반적인…
카테고리 평감칼럼
AI와 공공감사의 미래: 감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동력(2)
공공감사에서 AI 활용의 한계와 위험요인 AI가 공공감사 분야에 가져올 의미있는 동력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도구는 아니다. AI를 공공감사에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한계와 위험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첫째, AI의 가장 큰 문제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다. 생성형 AI는 실제…
AI와 공공감사의 미래: 감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동력(1)
최근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사회·경제·행정 전반의 운영 방식을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22년 말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AI는 정보 검색을 넘어 문서 작성, 추론, 의사결정 지원까지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공공부문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
AI와 정부업무평가(1): 실무자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이 디지털 기술로 그리고 최근에는 AI 기술로 변천해 가면서 국내 및 국제 사회 각 분야가 그에 부응하기 위하여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미·중을 중심으로 AI 기술경쟁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유럽보다 앞선 AI 3등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이끄는 성과관리와 평가제도를 만들자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지원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나 만족도는 저하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OECD의 Government At a Glance(2025)에서도 이러한 역설적 현상에 주목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국민의 기대 수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효율을 넘어: 정부 성과평가제도의 연계와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 평가제도의 중복 문제는 단순히 행정 효율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현장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처들은 매년 늘어나는 수많은 평가와 형식적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신설되는 평가제도들은 부처의 정책이나 사업 효과를 제대로 드러내기보다, 평가…
좋은 평가를 위한 공정성과 수용성 확보 방안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된 지 20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실무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은 평가의 생명인 공정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 축인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객관성, 이해관계 회피,…
평가 없는 원조는 없다: 진화하는 ODA 평가의 역할
공적개발원조(ODA)는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다. 기후위기, 보건, 성평등, 디지털 전환 등 개발 이슈가 복잡해질수록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제는 “어떻게” 원조하느냐가 “얼마나” 원조하느냐 만큼 중요해졌고, 그 중심에 평가가 있다. 과거…
성과의 인과 규명 수단으로서 성과지표의 유형(2)
성과의 인과 규명 수단으로 성과지표의 유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만 성과평가를 위한 시스템 모형의 평가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실제로는 그 이론적 기본을 무시한 채 평가의 시스템 모형의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성과지표만 설정하고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드러내는 것이…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방안에 관한 제언
”부정의 삼각형“ 조직 내의 부정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인 ’부정의 삼각형(Fraud Triangle)‘ 이론은 세 가지의 요소가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인데, 그 세 가지 요소는 동기(Motivation), 기회(Opportunity) 그리고 자기합리화(Rationalization)이다. 동기는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의 본성이나 형편과 관련있는 요소로서 개인의 급박한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