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국민보호 분야 정책 평가모델 개발

연구 배경 및 목적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해당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재외국민보호 분야 정책 평가모델 구축하기 위해 시스템 모형을 활용하여 재외국민보호 분야의 종합적인 평가모형 개발하고자 함
    • 2018년부터 채용하고 있는 해외안전 담당 영사의 업무실적과 기존 평가시스템을 포함하여 평가모델을 개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