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감사의 트렌드

전통적으로 감사는 부정, 오류, 낭비 적발, 비위사실의 적발에 주력했다. 오늘날도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감사가 점점 감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성과감사라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감사하는 정책감사, 사업감사가 공공부문 감사에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제는 부정, 오류, 낭비, 비위의 적발은 당연하고 여기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감사해야 한다. 효과성과 효율성은 사업으로 구체화되는 정책을 평가한다. 성과감사가 효과성과 효율성을 감사하다보니 평가와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과감사와 정책평가는 서로 회귀하고 있다. 즉 성과감사는 점점 더 정책평가처럼 효과성과 효율성을 감사한다기보다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성과감사는 수많은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감사원은 수많은 전문가를 모두 채용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경향도 강하다.

성과감사의 궁극적 목표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일이다. 반복된 비효과, 비효율을 지적만 하는 것은 성과감사의 소임이 아니다.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성과감사가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한 잘못 적발보다는 시스템적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과감사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도 이제는 성과감사하고 있는데요”라고 말한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직무감찰적, 회계감사적 성과감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